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직불금 10% 감액이 결정됩니다. 정규교육과 간편교육 대상을 미리 구분하면 필요한 교육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수 기한을 정확히 알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의무 여부
공익직불금 교육은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미이수자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이 확정됩니다.
| 구분 | 이수 시 | 미이수 시 |
|---|---|---|
| 소농직불금 130만 원 | 130만 원 전액 | 117만 원 (13만 원 감액) |
| 면적직불금 200만 원 | 200만 원 전액 | 180만 원 (20만 원 감액) |
| 면적직불금 300만 원 | 300만 원 전액 | 270만 원 (30만 원 감액) |
2023년 기준 교육 미이수로 2,703명이 감액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율은 99.8%였지만, 0.2%는 감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교육은 매년 1회 의무이며, 전년도에 교육을 받았어도 해당 연도 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교육 이수 기한
2026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농한기에 미리 이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 기간 | 신청 기간 | 이수 마감 |
|---|---|---|
| 2025년 1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2월 1일 ~ 4월 30일 | 2026년 9월 30일 |
9월 30일 이후 이수하면 그해 직불금 10% 감액이 확정되며, 추가 이의신청이나 사후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반영 시간을 고려하면 마감 1주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규교육 vs 간편교육 대상
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정규교육(60분)과 간편교육(15분)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올바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유형 | 대상자 | 교육 시간 |
|---|---|---|
| 정규교육 | 신규 신청자 | 60분 |
| 정규교육 | 관외 경작자 (농지가 타 시·군·구) | 60분 |
| 정규교육 |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 60분 |
| 정규교육 | 농업법인 | 60분 |
| 간편교육 | 위 대상 외 일반 신청자 | 15분 |
정규교육 대상자가 간편교육을 이수하면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정규교육 대상인지 확인 후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접속
- 간편 로그인 또는 이름·농업경영체 번호 입력
- 교육과정 신청 →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선택
- 정규교육(60분) 또는 간편교육(15분) 수강
- 영상 100% 시청 + 확인 평가 통과
- 수료증 자동 발급 (시스템 자동 반영)
영상은 진도율 100% 달성이 필수이며, 중간에 멈추거나 배속 재생 시 진도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평가는 3문항 정도의 간단한 문제이며, 틀려도 재시도가 가능합니다.
교육 완료 후 이수 내역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별도로 수료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누락 방지를 위해 수료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면 교육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장소 | 특징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중 원스톱 교육 가능 |
| 경로당·마을회관 | 찾아가는 현장 교육 |
| 지역 농협·농업기술센터 | 유관기관 연계 교육 |
특히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기간(3~5월)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청 시 즉시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면 교육 참석 시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반영이 누락될 경우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전화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 전화 교육(1644-3656)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 일반 전화로만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644-3656
- 교육 방식: 자동 음성 안내로 교육 내용 청취
- 소요 시간: 약 15분
- 이수 처리: 전화 청취 완료 시 자동 반영
전화 교육은 70세 미만 농업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자동 구분되므로, 70세 미만은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감액 외 추가 불이익
교육 미이수는 단순히 10% 감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준수사항 위반과 중복되면 감액률이 누적됩니다.
| 준수사항 위반 항목 | 감액률 |
|---|---|
| 교육 미이수 | 10% |
|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 | 10% |
|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 10% |
| 영농일지 미작성 | 5% |
| 화학비료·농약 기준 위반 | 5% |
최대 감액률은 30%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미이수 + 마을공동체 미참여 + 영농일지 미작성 시 25% 감액이 적용됩니다.
교육을 미이수하면 다음 연도 정규교육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간편교육 대상이었어도 60분 정규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교육 이수 확인 방법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접속
- 로그인 후 직불금 관련 메뉴 선택
- 교육 이수 내역 조회
온라인 교육은 수강 완료 즉시 자동 반영되지만, 대면 교육이나 전화 교육은 반영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1주일 이내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고객센터(1644-8778)로 문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공익직불금 교육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준수사항 이행 방법을 다룹니다.
- 공익직불제 제도 이해
- 17개 준수사항 상세 설명
- 환경보전 실천 방법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방법
- 영농폐기물 처리 기준
-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기준
- 영농일지 작성 요령
정규교육(60분)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루며, 간편교육(15분)은 핵심 내용만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교육을 들었는데 올해도 다시 들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1회 의무이며, 전년도 이수 내역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Q.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온라인 교육은 자동 반영되어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누락 방지를 위해 출력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농업교육포털은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며, 데이터 사용량이 높으므로 Wi-Fi 환경을 권장합니다.
Q. 마감 직전에 들어도 되나요?
A. 시스템 반영 시간이 있으므로 마감 1주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30일 당일 이수 시 반영이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